임대인 권리금 못 받게 방해, 약국 7억원 회수 성공!

임대인 권리금 못 받게 방해, 약국 권리금 7억원 회수 성공!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때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어주지 않아

권리금 받을 길이 사라진다면?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권리금"이라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다보니

소송 과정에서 내 피해를 입증해 승소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상가/약국변호사 닷컴은 소송전 합의종결부터

승소판결까지 다양한 권리금분쟁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사 L씨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10년 넘게 착실하게 약국을 키워나갔는데

작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으니

상가건물을 비우고 나가라는 통보를 듣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차인 L씨의 권리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L씨는 처음부터 상가/약국변호사 닷컴에서 전문 상담을 받은 뒤

권리금회수기회를 준비합니다. 워낙 권리금규모도 컸고,

임대인 측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에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6월, 약국변호사 닷컴은 임차인 L씨가 신규임차인을 찾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권리금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며

소송 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L씨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P씨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행위를 펼쳤으나,

건물주는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

내부 사정이 있어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규임대차계약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결국 약국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고, 임차인 L씨는 손해를 봅니다.

 

2019년 10월, 임차인 L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임대인 또한 임차인 L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지속되며 결국 임대인 측에서 먼저 합의의사를 전달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임차인 L씨는 약국 권리금 7억원과 보증금 9천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거건물을 반환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약국 권리금 7억원 회수 성공!!

 

길고 끝을 알 수 없는 법정싸움이 계속 될 수도 있었으나

약국변호사 닷컴의 조력을 통해 약사 L씨는 무사히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7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9145

상가변호사닷컴 | [종로-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10.20.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임대인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한다면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통해 권리금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얼마나 길게 끌고,

혹은 짧게 원하는 바를 이루며 종결할지는

상가전문변호사의 노하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소송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유선 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