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권리금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은?

식당 권리금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식당 권리금 관련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이후 큰 인기를 얻은 음식점이 건물주와 갈등을 겪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문전성시를 이뤄 손님이 끊이질 않는 곳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창업 준비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국내 자영업의 대부분은 한식, 일식, 카페 등을 비롯한 요식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 또한 따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매출이 오르면 이익 또한 증가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증액 등을 요구받아 부담 또한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을 연장해주길 기대했으나 이를 거부당하게 되고

이후 식당 권리금 회수 기회라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를 통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을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건물주로부터 받지 않을 권리이며 방해로 인해 불발되었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당 권리금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14년 6월 부터 경기도의 한 상가를 임차해 자영업을 진행하던 음식점주A씨는

새건물주B씨로 건물이 매매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계약종료를 3개월 앞두고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그동안 투자한 가치라도 보장받을 것을 선택하였으나,

B씨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 요구에 부담을 느낀 신규임차인은 가게 인수를 포기하였고

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사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고 권리금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18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

음식점 점주 A씨, 권리금 소송 승소 판결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

임대차 면적이 축소되어 임대료가 증가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적정월세보다 54%가 높게 요청한 것은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http://sanggalawyer.com/?p=25985

상가변호사닷컴 | [일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1.2. 승소판결 (약1억8,000만원

 

 

위의 사례는 과도한 임대료 요청으로 인해 부담을 갖게 된 신규임차인이 가게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식당을 운영하며 축적한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를 요구받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건물주에게 요구받은 금액이 적정했는지 임대료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면적을 축소하였거나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과도한 임대료를 요청받아 식당 권리금 회수가 무산되었다면

상가 전문 법률가와 상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 방안을 논의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