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상황이라면?

 

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상황이라면? 

 

 

 

 

 

본인의 소유물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간에, 미리 정해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약속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치 임대료가 미납됐다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갱신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 3기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하는 즉시 건물주는

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기 월세 미납 후 즉시 갚았다면?

 

 

임대인이 종료 의사를 전달하기 전

세입자가 밀린 금액을 갚았다면

즉시 임차인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3개월 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임차인이 갱신을 주장했을 때

건물주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

 

 

3기에 해당하는

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포함해

권리금 회수 기회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통보는 확실하게!

 

 

월세를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건물주라면

당사자 간 구두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내용증명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면 미래에 있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을 때

세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반환받게 되는데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은

다른 사유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소유주 S씨는

신규 임차인과 2013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2016년 6월,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후 임차인은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S씨는 즉시 밀린 월세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2016년 11월 보냈지만

임차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여전히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점포를 반환받아야 했던 임대인은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2016년 12월, 월세 연체로 인한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결정을 받아

실수 없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낼 수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2017년 5월 11일, 소장 접수 5개월 만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임대인 S씨)의 승소를 판시합니다.

 

피고(세입자)는 원고(소유주 S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한 후 반환하고,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http://sanggalawyer.com/?p=27809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5.10. 승소판결

 

 

 

 

 

 

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사유로 

점유를 회복하기

원하는 임대인이라면,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하루빨리 건물을 돌려받는 방안을 모색해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