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대차 만료전 업종 권리금

 

가게 임대차 만료전 업종 권리금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세를 들어 영업을 하는 임차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는 동안 가게가 삶의 터전인데,

아무런 보상 없이 한순간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다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으로

영업적 가치를 지급받는 과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짜까지

운영을 이어갈 새로운 사람을 구해

그동안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 보장받게 되며,

이 과정을 건물주가 방해해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란?

 

 

-주변 시세와 경제 상황 등을 비교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 월차임을

요구하는 것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본인 사용, 건물의 매매,

사전에 알리지 않은 재건축 등)

 

 

-새 운영자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본인이 중간에서

금전을 가로채는 행위

 

 

 

 

언제나 영업적 가치 지급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월세 3개월 치 미납,

소유주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

세입자의 목적물 파손,

당사자 간 합의 후 건물주가 상당한 보상 제공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영업적 가치 회수와 같은

권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영업을 하는 중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건물주로부터 본인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가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2014년 12월부터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건물에 세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세입자 P씨.

중간에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약속된 4년의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

새로운 소유주는, 본인이 앞으로

점포를 사용할 예정이니

나가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임차인 P씨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게 임대차 만료전 업종 권리금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과거 한차례

건물주가 방해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양수양도계약이

파기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부터

소유주에게 주선하는 과정까지

실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의 조건으로

높은 월차임을 요구하는 것은

상임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며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소유주 측은

주변 부동산들에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제시하며

새로 장사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주겠다는 뜻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P씨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 측에 주선했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

영업적 가치에 대한 금액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429

상가변호사닷컴 | [안산-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권리금 4,000만 원 ��

 

 

 

 

 

가게 임대차 만료전 업종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