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106 권리금이란 안전하려면 방법은 하나다! 빈 상가에 들어가서 아무 투자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퇴거 시 형성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하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하려는 자가 시설, 비품, 거래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인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고 받는것이 규정화 되어있지 않아서 피해를 보아도 구제 받을 길이 없었지만 현재는 법개정 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피해를 입증받게 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 10조의 4 임대인은 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는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건.. 2022. 4. 28.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이해하기 힘들다면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가의 여러 조치들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것 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걸려있어 영업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부 본인의 건물에서 영업하면 버틸 힘이 많았겠지만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차임이 있었기에 두손 두발을 다 든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늘어나게 되면서 신설된 조문이 있습니다. 재10조의9 세입자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도 정당한 사유인 월차임연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갚아야 하지만 이를 사유로 갑자기 쫓겨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 2022. 4. 18. 환산보증금 계산 안 하면 손해 본다? 민법에서 보호되는 부분과 상가임대차법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인정하고 있는것은 다릅니다. 우선적용 받는것은 상임법인데 모든 세입자가 받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곳이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용합니다. 여기서도 또 갈리게 되는데 건물주에게 임차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부담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하는법 보증금 + (월세 X 100) = 총액 월차임에 100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 보증금을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식으로 나온 부분을 시행일자와 지역으로 나눈 기준에 따라 초과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적용 예외인 부분 1. 보통 연 5%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으며 1년에 한번만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료를 인상할 때 제한선.. 2022. 4. 11.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발생 요건은 다양한 법률관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라면 가장 먼저 적용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고 목적몰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려면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월세를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존재하거나 건물주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면 안됩니다. 얼마기간동안 효력 발생하나 10년 보호되는 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5년 가능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라면 10년 가.. 2022. 4. 5. 월세 인상한도 실제 문제 되는 범위는 물가가 올라갈때 상승폭에 대해 체감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처음 약정했을때보다 일정부분이라도 더 올린 임대료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해 지는 법이 통과될 정도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정선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월세 인상한도를 높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에 접촉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점포의 경우 1년에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상을 요구하는것은 위법하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과상가라면 월세 인상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당사자에게 모두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임대료가 임차건물에.. 2022. 3. 30.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