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약사법16 임대인 권리금 못 받게 방해, 약국 7억원 회수 성공! 임대인 권리금 못 받게 방해, 약국 권리금 7억원 회수 성공!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때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어주지 않아 권리금 받을 길이 사라진다면?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권리금"이라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다보니 소송 과정에서 내 피해를 입증해 승소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상가/약국변호사 닷컴은 소송전 합의종결부터 승소판결까지 다양한 권리금분쟁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사 L씨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약.. 2020. 10. 21. 조제약 택배 가능하다? 아니다? 조제약 택배 가능하다?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이 사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의약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지 않아도 화상통화나 전화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배달 서비스를 통해 집으로 약을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현재 정부는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약품을 배송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약계의 반발은 거센 상황입니다. 환자는 직접.. 2020. 9. 4. 약사 면허대여 주의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대여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이 이용해 나를 사칭하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만약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자칫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 면허대여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증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면대약국'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무면허인 사람이 조제하거나 잘못된 복약 지도를 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약사법에 따라 타인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2020. 8. 27.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정확하게 알아둬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정확하게 알아둬야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의사는 진료를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이 취지인데요, 소화가 되지 않을 때 먹는 소화제나 해열제, 종합감기약, 파스, 비타민과 같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잘못 복약했다가는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며 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약을 만드는 것은 약사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인근에는 의료시설이 전혀 .. 2020. 8. 20. 의약외품 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대법원 판례까지! 의약외품 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대법원 판례까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내와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 혹은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멸균 장갑을 끼고 있으며, 공공장소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품들은 약으로 분류되는 것 일까요? 만약 의약품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멸균 마스크나 붕대, 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의약외품 이란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 보다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이 역시 약사법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약사법 2조 제7항을 보면 -사람 혹은 동물의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때 쓰이는 것으로 섬유, 고무 혹은 이와 유사한 것 (보건, 수술용 마스크와 .. 2020. 8.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