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갖춰져야 할 것은?

 

하루를 시작 하는 데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주일, 한 달을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침에 눈을 뜬 뒤에 일정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기도 되고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치를 정하여 작은 것이지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시간을 아껴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든 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금전이 오고갔던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를 깨고 내보내는 과정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따라서 이번에는 명도소송절차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이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들 중, 월세를 미납하여 이미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가 된 상황이거나 무단으로 전대하였거나 혹은 자신의 건물을 원하는 데로 사용 수익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든 아니든 절차를 밟기 전 미리 진행사항과 비용, 시간에 대해 알고가야 합니다.

 

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점유자를 변경해 버리면 아무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승소 시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소 제기 시 같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장이 접수되면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변론기일이 잡히고 해당 소의 판결이 나오게 되며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지 않는 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간에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을 세워 명도소송절차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9월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 P씨는 세입자 L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속된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2019년 6월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뜻대로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가건물소유주는 상대와 협의하고자 했으나 세입자는 재계약조건을 거절했고 또한 건물주가 언급했던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것을 내세워 권리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대로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고액의 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에 명도소송절차를 알아보게 되면서 본 사무소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해지의 입장을 주장했던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수습하며 차후 불리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고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명도소송절차 시 갖추어야 할 것을 준비 후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해 소에서 상대의 권리침해를 한적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L씨의 법적인 허점을 짚어내며 전체적인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임대인 P씨)의 명도소송 승소를 선고했고, 피고(임차인 L씨)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원고가 그 이전에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철저한 준비대로 명도소송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세입자의 영업가치액의 회수를 방해하였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간과하지 않고 각 상황마다 적용될 수 있는 적법한 조항을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거나, 철거한다는 등은 권리금회수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에 해지 통보 전부터 전략적인 준비를 거쳐 원하던 바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적 판단을 받아 계획했던 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