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로 영업 가치 회수해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영업적 이익은 물론이고 단골, 거래처 등 부수적으로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영업이익을 높아지게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가치들을

두고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쌓은 영업가치를 금전으로 회수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재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예전에는 관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보는 상황도 많았는데요.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차인이 쌓아둔

가치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 입니다.

2015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법이 신설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자신의 영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 하는 것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넘기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는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도 계약을

안해주겠대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일 6개월 전의 시기가 아니라면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주장한다거나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살펴보면서 준비 과정 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차인 P씨는 2012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꾸려왔는데요. 당시 건물주는 10년이고 장사를 해도

된다고 P씨를 안심시켰고 이에 시설비 등 사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거듭하면서

당시 임대료 상한선이었던 9%를 올려달라는 요구에도

합의하면서 사업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는데요.

 

 

 

5년차 계약이 만료 됐을 시기에 상대방은

보증금 28%, 월차임 6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임대료 같은 부분은 합의하는 부분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이 더이상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꼼짝없이 나갈 상황에 처한 P씨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고심 끝에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쌓은 권리들을

회수하고 나가기로 결정했고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계약권이 없는 임차인이더라도

권리금은 보호 받기 때문에 관련 절차들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도 그런점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세히 코치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실수를 최소화 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사람을 주선하자

상대는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이미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새로운 사람 측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결과적으로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 사무소는 건물주가 제시한 조건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었음을 증거를 기반해 입증했습니다.

사실 해당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임대인과 소통,

협의 하는 과정도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착실하게 준비해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P씨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이 '현저히 고액'임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4,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 쉬워보이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만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켜야 할 부분은 적법하게 이행하면서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것 입니다.

 

정확한 사건 파악과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판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