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소송 이길 수 있도록!

상가 권리금 소송 이길 수 있도록!

 

 

새롭게 분양받은 상가건물에서 첫 영업을 시작하는 임차인도 있고

이미 상권과 매출이 형성되어있는 영업을

웃돈을 주고 양도받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영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해당 영업을 양도하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100%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며,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점포에서 영업을 하는자(임차인),

영업을 하려는자(신규임차인)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이외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선행위'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때 손해배상액은 권리금계약 상의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경우는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전통시장도 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권리금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권리금 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건물주 본인이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명도 통보!

 

2010년 1월부터 서울시 금천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한 H씨는

5년 이상 영업 중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해당 상가건물 전체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종료 시 명도해 달라는 해지통보를 받습니다.

 

H씨는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했고,

2018년 8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임차인 H씨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H씨에게 약 6,800만원을 지급하라.

 

http://sanggalawyer.com/?p=25907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8.17. 승소판결 (약6,800만원 배상)

 

 

2. 재건축, 리모델링 예정이니 명도하라!

 

2014년부터 경기도 평택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K씨는

5년 차 계약만료를 4개월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갱신은

거절한다는 계약종료 통보를 받습니다.

 

영업 2년 차부터 지속적으로 재건축 압박을 받던

K씨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회수를 주장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임차인 K씨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전부 인정!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약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

 

http://sanggalawyer.com/?p=27511

상가변호사닷컴 | [평택-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0.17. 승소판결 (약 1억7천만원 배상)

 

 

3. 신규임차인은 OK! 하지만 월세를 N배 올려달라!

 

2012년 7월부터 경기도 군포시에서 카페를 운영한 P씨는

5년 차 계약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건물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원하며 조정할 생각이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임차인 P씨는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했으나

건물주는 보증금 28%, 월차임 60% 인상을 고수했고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2019년 9월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임차인 P씨 권리금소송 승소!

 

적정 임대료 감정액과 임대인의 요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건물주는 임차인 P씨에게 약 4,300만원을 배상하라.

 

http://sanggalawyer.com/?p=27360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4,300만원 배상)

 

상가권리금소송 진행 양상을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손해를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더 큰 손해가 생깁니다.

 

정확한 소송 전 검토 및 준비과정을 통해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