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 사례 살펴보자면

경업금지 의무 사례 살펴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새로 개척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게를 차리게 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기계와

장비 등을 들여놓은 후 

광고를 해 손님에게

나의 가게를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덜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에

권리금을 주고 사업 상 노하우나

단골손님, 시설, 집기류 등을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큰돈을 들여 

가게를 양수받았는데,

양도자가 인근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종을

새로 열어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기존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단골 고객들은

양수자가 하는 곳이 아닌

양도자의 가게를 이어서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신규임차인은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전에 지급했던 권리금에 대한

영업 상 가치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받게 된다면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41조에 의해 

영업을 양도한 자는

10년 동안 같은 시, 군에서 

동일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무작정 상대방에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인이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은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밟아야 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사례 실제 사건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미용실을양도받게 된 세입자 K씨.이 미용실을 양도한 A씨는권리금 3,500만 원을 받고 직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K씨에게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인수가 끝나자 직원 겸 양도인 A씨는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차인은자주 오던 손님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넘긴 A씨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용실을 열어 기존 고객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K씨는 반신반의하며 확인한 결과

그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임차인은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본 사무소 측은 양도인으로 인해 

영업 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양도인 A씨에게 2019년 10월 10일,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년 11월 27일, 
영업금지가처분 인용을 결정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7773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미용실 경업금지] ‘임차인 대리’ 2019.11.27. 승소판결 (영업금지가처분

 

채무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영업을 양도한 2019.1.11부터 2029.1.10까지
해당 사건의 미용실이 위치한 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큰 금액을 들여 가게를 양도받았는데,

위 사건처럼 양도자가 주변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양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사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문제를 방치한다면

내가 받는 피해는 더 커질 뿐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