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기간 5년 기준은 정확하게 파악하자!

 

상가 임대기간 5년 기준은 정확하게 파악하자! 

 

 

 

 

현재 임차를 들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는 경우라면

내가 총 몇 년 동안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직 갱신을 더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정확하게 모르고 

아주 큰 피해를 받으면서 

그냥 쫓겨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10년 보호법, 적용 기준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해도,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는 최대 7년까지 

영업을 더 하도록 보호받습니다. 

 

적용 대상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이거나

갱신된 계약에 한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보다 

전에 체결된 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최초 계약부터 총 5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습니다. 

상가 임대기간 5년 기준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월세 3개월 치 연체 

무단으로 한 전대 등 

상임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건물주는 점포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일정 기간 이상 임차를 해

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세입자라면

그대로 쫓겨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만약 건물주 측에서 

중간에서 본인이 가로채려고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혹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신규 계약을 거절한다면

이는 방해로 여겨지며

소유주는 세입자의 피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사례 확인하기

 

2013년 2월부터 세입자 S씨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가 바뀌었고,

2018년 10월 경 ,

이제부터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건을 붙여

해지를 통보받습니다. 

 

건물주는 S씨가 형성해둔

영업상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었던 S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단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건물주는 여전히 

의뢰인이 쌓아온 

유형, 무형의 가치에 비해 

낮은 금액만을 제시했고

상가변호사 닷컴은 S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임차인 S씨가 구한 신규 영업진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면서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신규 계약 조건으로

아주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고,

본 사무소는 이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도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주는 것을 요구한다면

법대로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며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의 대응에 본인의 행동이 

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느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적절한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 S씨는

권리금 6,5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573

상가변호사닷컴 | [충남-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권리금 6,500만 원 ��

 

의뢰인 S씨는 홀로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상가 임대기간 5년 기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