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4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따른 계약갱신의 차이점은?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말합니다. 계산방법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대통령령 기준 현행: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과밀억제권역·부산 5억, 광역시 3억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보증금액 기준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적용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가법의 전부 보호를 받는지, 일부 보호를 받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시 달라지는 점은? 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1개월 전 갱신 의사를 비.. 2019. 3. 7. 권리금 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권리금 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관례적으로 권리금이 존재했으나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해서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고 본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례상 존재하던 '권리금'을 법제화해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유형적가치(영업시설, 비품, 인테리어 등) 및 무형적가치(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단골 손님 등)를 말하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2019. 3. 6.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5%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 내 상가의 경우 (지역별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매년 5%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5%의 상한선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돼야 올릴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완벽 정리 1. 환산보증금 내 상가 본인의 보증금+(월세x100)을 해서 지역별 기준과 비교한다면 기준보다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보다 낮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에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때 또는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을 때"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9. 3. 4.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