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 받았어요, 상가 분양 주의사항은?

부동산 계약금 반환 받았어요, 상가 분양 시 주의사항은?

매력적인 투자아이템으로 생각하고 다달이 임대료를 받기 위해 상가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생각처럼 아름다운 결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넘치니 분양대행사 측에서는 이를 처리해야 하고,

그런 경우 사람들이 혹 할만한 거짓된 정보 또는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떻게든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에서도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상식을 보겠습니다.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의사 합치를 봅니다.

나는 이 부동산을 팔거고, 나는 이걸 살거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가계약금을 주는 상황에서 계약서가 다 써져있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요,

만약 계약서가 안써져 있을 때(사실 서류가 중요한 것은 아님)

중도금, 잔금 일정 등에 대해서 전혀 합의 없이 계약금만 덜컥 건넨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 받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도 다 적고 중도금 일정 등 모든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다 됐다면

단순 변심 등을 사유로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가 아닌 상가 분양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도장을 찍는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홀린 듯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와서 집에 와서 찬찬히 살펴보다가 혹은 생각해보니 영 아닌 것 같아

계약파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 분양계약서에 말도 안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하실텐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도금 대출 이자와 심지어 광고비까지

수분양자가 모두 책임지라고 합니다. 차라리 10%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S씨는 한 상가를 분양받기로 결정합니다. 수익률이 N퍼센트가 넘는다는 말에 도장을 찍고 온 것이죠.

임차인이 N명이 넘으니 보증금은 확실하고 월세도 다달이 딱딱 잘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글쎄 그 분양사가 처음에 한두달만 임대료를 잘 주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잠수를 타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률 보장은 어려운 것이었죠.

당황한 S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으나 대행사는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건을 상가변호사 닷컴에 의뢰하게 된 S씨.

계약 분석 결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아직 사기행각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금, 잔금 등을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계약파기 및 계약금 반환을 목표로 진행이 되었고 대행사 측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데

왜 계약금을 돌려주냐며 한 푼도 못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S씨의 법률대리인 상가변호사 닷컴 측에서는

기망을 사유로 해지 요청을 하며 투입된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 했고 결국 이 사건은 반환청구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소송 끝까지 가자며 절대 돈을 못 돌려준다던 대행사 측도 계속되는 압박에 결국 계약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파기조차도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3,800만원을 돌려받게 된 S씨는 사무소에 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계약금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 끝까지 갈 경우

100% 반환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반절을 건졌기 때문에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N씨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러 한 대행사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인감을 뺏어서 강제로 복사한 뒤 다른 호실까지 추가로 체결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가서 다 취소를 해달라고 하자 전 직원과 면담을 해야 파기를 시킬 수 있다는 둥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죠. 일단 계약을 진행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그렇다면 전매를 꼭 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소는 전매 이행각서를 써주며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거짓된 대답이었고, 결국 N씨는 상가변호사닷컴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본 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상대방 측을 압박해 나갔고, 절대 파기는 안된다고 하던 대행사에서

소장까지 접수되고 나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파기 및 부동산 계약금 반환 9,600만원 전액을 해주게 됩니다.

상가 분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처럼 전매를 해주겠다 수익률을 N%이상 보장해주겠다는

말은(심지어 이행각서를 써주더라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계약을 중간 이상까지 이행하신 다음에

이를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사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한 가지 예로 선착순 입금에 성공한 뒤 전매를 무조건 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가계약금 1천만원을 건넨 J씨도

발 빠르게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처해계신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