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106 임차인 보호법 상가라면 상가 세입자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해당될까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임대차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 임차인 보호법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이거나 제조만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장 등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보호 대상이 된다면 정확히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임대차 기간 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했거나 갱신된 임대차라면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법의 경우 5년 보호) 행사 방법은 임대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시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사유.. 2020. 11. 13. 임대료 상한제 보호받지 못한다면 임대료 상한제 보호받지 못한다면 내가 생각한 금액 대와 딱 맞는 상가를 임차했는데 건물주가 매해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을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사가 잘 된다하더라도 끝없이 오르는 월세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마음고생이 심할 겁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민법의 특례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상한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인이 임대료 상한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으로 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2020. 11.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들어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들어갈까? 우리나라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상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는 모든 상인이라면 보호받는 걸까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몇 가지 조항 외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무엇일까 국가에서 영세한 상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보증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2019년 4월 2일 기준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부산 등은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는 5억 4.. 2020. 10. 30. 경업금지 의무 사례 살펴보자면 경업금지 의무 사례 살펴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새로 개척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게를 차리게 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기계와 장비 등을 들여놓은 후 광고를 해 손님에게 나의 가게를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덜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에 권리금을 주고 사업 상 노하우나 단골손님, 시설, 집기류 등을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큰돈을 들여 가게를 양수받았는데, 양도자가 인근에서 같거.. 2020. 9. 23. PC방 권리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PC방 권리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오랜 기간 임차를 이어온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종료하면서 힘들게 쌓아둔 영업 상 가치에 대해 회수하는 과정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점포 자체의 값어치, 단골손님과 노하우 등을 포함한 운영에 대한 가치, 시설과 각종 장비, 집기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과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주선해 신규 임대차가 체결된다면 PC방 권리금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보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자!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있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회수를 보호하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 내 방해가.. 2020. 9. 1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