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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106

권리금 계약 파기 상황이라면? 권리금 계약 파기 상황이라면? 상가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4 규정에 의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은 만약 임대인의 어떠한 방해행위로 인해 해당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리금회수의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으며 영업의 어느 부분을 넘기는지 명확히 기입하고 금액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건물주와 신규임차인이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임대차를 주선합니다. 그러나 건물.. 2020. 2. 7.
상가 임대차보호법 5%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관심이 있다면 수많은 정보를 접하기 좋은 요즘. 얼핏 들어본 정보는 많으나 막상 현실에서 대입해보려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역시 현실인데요.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종종 간과하여 권리주장 내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토대를 이루는 요소중 하나인 월차임 인상선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5%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알아야할 개념으로 환산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산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 2020. 1. 30.
상가 권리금이란? 받을 수 있다! 상가 권리금이란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다음에 장사할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대차계약을 맺어달라 주선하면서 권리금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신규계약을 체결해준다면 좋겠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신규임차인)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월세 이외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상권 형성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노력했는데 본인의 노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주가 본인이 해당.. 2019. 12. 27.
월세 미납 법적 조치 완료한 사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분 연체했다면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법적 조치 완료한 사례! 이 때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달라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청구해달라 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임대인 H씨는 상가건물을 하나 세를 놔줬습니다. 4월과 5월 그리고 8월의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며 3기 연체 상태가 되었고 추후 1개월 치가 납부되면서 2기 연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나갈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2018.7. 만료일이 지나도 명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상가변호사 닷컴의 임대인 명도컨설팅.. 2019. 12. 20.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 명확하게 상가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명확하게 상가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갑작스럽게 해지통보를 받고 쫓겨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노력 끝에 쌓은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도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청을 하지 않았고, 건물주도 조건변경 또는 갱신거절을 통지를 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부르며,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1년 간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만약 갱신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면서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넘지 ..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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