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106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기간 및 방법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기간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상가를 빌려서 계약서를 쓰고 영업을 시작한다면, 임대료조건과 기간 등이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한다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10년 간 요구권이 보호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 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던 재건축 계획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하는 몇몇가지 사정이 있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는 갱신요구권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2019. 10. 31. 재건축 명도소송 당했지만 7,000만 원 권리금 회수 성공! "임대인이 상가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는데 그냥 나가줘야 하나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상담하다보면 재건축 문제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재건축한다고 계약갱신을 안해준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도 계약을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 인데요. 특히 건물주가 바꼈을 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재건축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재건축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단 3가지 밖엔 없습니다. 1. 임대차계약 당시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2. 건물 노후 또는 멸실로 안전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 2019. 10. 17.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로 영업 가치 회수해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영업적 이익은 물론이고 단골, 거래처 등 부수적으로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영업이익을 높아지게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가치들을 두고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쌓은 영업가치를 금전으로 회수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재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예전에는 관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보는 상황도 많았는데요.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차인이 쌓아둔 가치를 중간에서 .. 2019. 10. 11. 약국 임대 권리양도양수 하려면? 한 곳에서 수년 간 장사하시다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쌓는 것도 있고 저절로 생기는 노하우도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자면 단골손님, 영업 노하우, 거래처 등등이 있겠습니다. 약국의 경우엔 조제약 갯수 등으로 권리금 액수가 산정 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고액으로 형성되곤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권리인데요. 법으로 신설되기 이전에는 관행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중간에서 이를 빼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영업을 하면서 쌓은 권리인데도 이를 임대인이 가져갔다는 말 인데요. 이 때문에 임차인은 건물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나올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 새로운 곳에서 또 돈을 내고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 입니다. 하지만 15년 법으로 신설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못.. 2019. 7. 18. 명도소송 진행절차, 임차인 내보내려면? 미디어에서는 '건물주 갑질'이 유행처럼 떠돌때가 있었지만, 실제 임대차 관계에서 항상 임대인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순 없습니다. 막무가내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임대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기본 중의 기본인 임차인, 임대인 각각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꽤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의무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걸 말해보자면 바로 '임대료 납부' 입니다. 임대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 입니다.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것 인데요.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차해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루는 것이고, 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상가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값을 받는 것 입니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서로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견고히 세워주기도 .. 2019. 6. 24.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