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106 세입자월세미납 시 내보내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의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1. 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월세미납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퇴거를 요청하여 손쉽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계속 미납하여 더이상 명의에 재산이 없게 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에 법적단계를 밟았더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을 받아서 빠르게 명도했겠지만 이미 보증금까지 공제된다면 받아내기 까다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2021. 10. 26.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가능할까? 어떤 의사를 표명했을때 그것이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민법에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는 상가임대차법에서도 각 조문마다 행사할 수 있는 주장과 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월세를 얼마큼 안내면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제10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되거나 처음으로 계약된 임대차라면 최초계약된 시점부터 10년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의 경우 2014년 1.. 2021. 10. 22.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받았다면 어떻게? 전문분야가 다르고 한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분쟁 시 혼자의 힘으로 해결 하게 된다면 비용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승, 패소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로서 상가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수없이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결코 없을 것이며 결론만 놓고 보았을때 시간과 소비되는 금전이 훨씬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소장을 받을 일은 드물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서류와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받았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것에 지나지 않다는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후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대 작성할때 조심하고 고려해야 하는것으 맞지만 상대에게 이것을 받았다.. 2021. 10. 13. 상가 권리금 방해 받았을때 가장 먼저 해야할것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입장일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또한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대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요구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염려에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며 응하곤 합니다. 임대차에서 과거부터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갱신거절을 통보받았다면 법에 근거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 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 동의 없이 전대하였는지,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는지 등 세입자로서 해야할 도리를 다 하였는지 보아.. 2021. 10. 6. 환산보증금 이란 알아야 내보낼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와 나를 알고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약점과 강점을 미리알고 시기를 기다렸다가 승산이 있을때 싸움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적지 않은 금액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세입자에게 어떻 조문을 내세워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이란 월세에서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더한 합계를 말하는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초과하는경우, 범위안에 드는 상가로 나뉘게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에 일부만 적용받게 됩니다. 원래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을 갱신할 있도록 보호받고 있는데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간에.. 2021. 9. 29. 이전 1 2 3 4 5 6 7 8 ··· 22 다음
